EU-미국, 금주 통상장관급 회담...자동차 및 농산품 핵심 의제될 듯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와 미국은 이번 주 통상분야 고위급 회담을 개최, 무역협정과 철강 및 자동차등의 관세, 농산품 시장개방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USTR 대표는 6~8일 회담에서 2018년 융커-트럼프 합의 이행현황, 공정무역환경 조성, WTO 개혁방안을 협의하고 양측 실무단의 무역협상 의제협상 현황을 점검

EU는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 관세에 대한 우려를, 미국은 무역협정에 농산품 규정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예상

美상무부의 자동차 관세 보고서 제출 후 첫 개최되는 이번 회담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입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

한편, 지난주의 EU 비공식 통상장관 이사회에서 프랑스가 EU 집행위의 무역협상 권한위임 요청에 난색을 표명

프랑스는 이사회가 기존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위임 결정을 우선 취소하고 미국과 무역협상을 위한 새로운 협상권한 위임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프랑스는 시민단체 등이 맹렬히 반대한 TTIP의 협상권한 위임결정을 유지한 채 협상을 개시하면, 5월 EU 의회 선거에서 협상반대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며 기존 위임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TTIP 협상권한에 농산품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이 이를 근거로 농산품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진단

벨기에 등 일부 회원국이 프랑스에 동조함에 따라 지난 주 통상장관 이사회는 협상권한 위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함

다만, 대부분의 회원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과 포괄적인 무역협정으로 확대할 경우 기존 위임결정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TTIP 협상권한 위임결정 취소에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