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신장비 보안 수준 격상에 주력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독일, 오는 19일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통신장비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장치를 도입할 예정

독일 연방정보 보안실은 연방 통신규제 기관인 Bundesnetzagentur와 함께 통신 장비 업체의 자격 요건을 마련 중

이 요건은 네트워크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개정 및 보완될 예정

독일, 화웨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데이터 접근을 막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독일과 중국 정부가 양국의 산업에 대한 사이버 간첩 행위를 서로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독일 정부는 공식 답변을 회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2015년 이와 비슷한 약속이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미국의 중국 사이버 간첩 활동에 대한 고발과 기소가 잇따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