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메이 정부에 EU와 추가협상 시간 부여

英 하원, 메이 정부에 EU와 추가협상 시간 부여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영국 하원은 메이 수상이 EU와 탈퇴협정을 다시 협상하도록 추가시간을 부여키로 결정

메이 수상은 지난 26일(화) 기존 탈퇴협정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backstop' 조항을 EU와 재협상, 효력만료 시점을 규정하거나 영국 단독의 종료권한을 행사하는 등 법적 구속력 있는 변경을 이끌어내 하원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특히, 하원이 2차 표결에서 탈퇴협정을 다시 부결하면 3월 13~14일 경 ① 노딜 브렉시트 또는 ② 탈퇴일 연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다고도 설명

하원은 찬성 502, 반대 20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메이 수상의 이같은 계획을 수용하고, EU와 추가 협상토록 함

하원은 탈퇴협정을 재차 부결하더라도 표결을 통한 탈퇴연기로 노딜 브렉시트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

영국의 EU 탈퇴연기는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지만 EU는 탈퇴연기에 동조하는 분위기

다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이 탈퇴연기가 아닌 '결단'이 필요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한편, 같은 날 하원은 노동당이 제출한 영국의 EU 관세동맹 잔류안을 찬성 240, 반대 323으로 부결하고,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제안한 노딜 브렉시트 방지 결의안도 찬성 288, 반대 324로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