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이후 WTO 정부조달협정 당사국 지위 확정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영국은 27일(수) EU, 미국, 일본 등 19개 WTO 정부조달협정 당사국의 협정가입 승인에 따라 브렉시트 이후 당사국 지위를 유지

2018년 6월부터 시작된 영국의 정부조달협정 가입 협상에서 미국 등 일부 체약국이 추가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승인을 거부한 바 있음

영국은 시장규모 1조7천억 달러에 달하는 19개국 조달시장에서 영국이 제외되는 것이 협정체약국 모두의 이해에 반한다며 설득, 만장일치 승인을 획득

한편, 27일(수) WTO 농업위원회에서 뉴질랜드 대표단은 EU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으로 WTO 쿼터를 영국과 배분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을 강력하게 비난

뉴질랜드는 브렉시트가 EU-영국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것이지 EU의 WTO 의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며, EU의 일방적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명

또한, EU의 조치가 WTO 체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다른 WTO 회원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를 천명

앞서 EU는 농산품 등 EU의 WTO 쿼터를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단독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WTO 회원국과 쿼터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법에 근거, 영국과 쿼터를 배분한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