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딜 브렉시트 영향평가 보고서 발표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영국 정부는 26일(화) 노딜 브렉시트 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 노딜 브렉시트 대비가 아직 미흡함을 인정

내각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단독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며, 설사 탈퇴전 일부 단독조치를 취하더라도 개인과 기업의 준비 부족으로 노딜 브렉시트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

보고서는 통상분야와 관련하여 농산품, 철강, 자동차 및 세라믹 등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독 철폐하는 방안을 제안

이를 위해 보고서는 모든 상품을 4가지 품목군으로 분류, 품목에 따라 관세철폐 또는 인하, 관세할당, 고율 관세 부과의 방안을 제시

① 레몬 등 영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 무관세, ② 돼지고기 등 글로벌 시장가격이 형성된 상품 : 저율 관세, ③ 쇠고기 등 민감품목 : 관세할당 도입, ④ 양고기 등 최대 민감품목 : 고율 관세 등

또한, 보고서는 일정 기간 EU와 식품위생 등 규제조화를 유지하며, 이후 제3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