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노딜 브렉시트 반대...14일 탈퇴연기 표결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영국 하원은 13일(수) EU와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반대 결의안를 찬성 321, 반대 273으로 승인

하원은 표결에 앞서 정부 원안보다 명확한 문구로 '노딜 브렉시트 배제'를 표현한 수정안을 의결, EU와의 합의를 통한 브렉시트의 의지를 표명

정부는 이번 결의로 노딜 브렉시트가 법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탈퇴협정을 승인하거나 탈퇴통보를 취소하지 않고선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

결의안 통과 후 테레사 메이 수상은 EU 정상회의 직전인 20일(수)까지 하원이 탈퇴협정을 승인하지 않으면 3개월이 아닌 장기간의 탈퇴연기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 영국도 5월 EU 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

메이 수상의 장기간 탈퇴연기안은 하원을 압박, 탈퇴협정 승인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

하원은 14일 EU 탈퇴 연기안을 표결하나 통과할 것으로 전망

한편, EU의 미쉘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대표는 탈퇴연기 요청 전 영국이 EU-영국간 미래관계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

EU 의회 브렉시트 위원회 기 베르호프스타트 위원장도 영국 하원이 원하는 브렉시트의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 하루도 탈퇴를 연기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

다만, EU도 노딜 브렉시트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영국이 탈퇴연기를 요청하면 만장일치로 승인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