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제경쟁력 강화 위해 경쟁법 개정 추진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집행위는 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외 보조금, 유망 스타트업 보호, 보조금 활용 등 경쟁법 개정을 추진

역외 보조금 : 집행위에 역외기업의 자국 정부보조금 수령 여부를 조사할 권한 부여

이는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한 것으로 역외 기업이 자국 정부의 보조금을 EU기업 인수합병에 사용할 경우 EU가 개입, 인수합병을 거부하도록 하기위한 것

유망 스타트업 보호 : 디지털업계 관행상 유망 스타트업이 경쟁상대로 부상하기 전에 매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위가 인수합병에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EU 보조금 활용 : EU 회원국이 배터리 산업 등 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현재 중점 산업전략 추진을 위한 보조금 예외 규정이 있으나, 예외 조건을 단순화하여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

한편, 집행위는 13일(수) 외국기업의 EU 전략산업섹터의 인수합병 현황 보고서를 발표, 최근 10년 동안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

집행위는 화학 및 제약, 전기·전자 장비 및 기계, 자동차 및 운송장비, 가스 및 전기, 컴퓨터 및 IT 서비스, 그리고 금융 및 보험서비스 등 6개 주요 산업섹터에 대한 외국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 현황을 최초로 조사, 발표

이에 따르면, 북미 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중국기업의 비율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수합병 대상도 전자부품, 특수장비, 항공우주, 금융서비스 등에 집중됨

특히, 2007년 EU 기업 가운데 중국계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2.5%에 그쳤으나, 2016년에는 9.5%로 급증

반면, 북미(미국 및 캐나다) 기업이 보유한 EU 기업은 같은 기간 42%에 29%로 크게 감소하는 등 중국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