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의 노동권 보장 조치 미흡시 FTA 협정상 제재절차 착수할 것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집행위는 한국이 한-EU FTA 규정에 따라 노동권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협정에 따른 제재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주장

집행위는 12일(화) 공개한 서한에서 한국이 FTA 협정에서 합의한 노동권 보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제재 가능성을 시사

다만, 한-EU FTA 규정에 따라 EU가 한국측에 전문가 패널 구성을 요청, 패널이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공정한 해결방안을 제안토록 할 수 있으나, 패널의 제안은 어디까지나 조언 또는 권고적인 성격에 불과,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한국 정부는 한-EU FTA의 노동권 챕터는 관세 또는 투자 챕터와 달리 협정상 분쟁해결절차 또는 제재절차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