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backstop' 조항 한시적 성격 법적 보장에 합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영국 하원의 EU 탈퇴협정 2차 표결을 하루 앞둔 11일(월), 메이 수상과 융커 집행위원장은 아일랜드 국경 'backstop' 조항의 한시적 성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데 합의

'backstop' 조항은 EU와 영국이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에 대해 새로운 합의를 이룰 때까지 물리적인 국경 설치와 통관검사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영국이 사실상 EU 관세동맹에 무기한 잔류하게 돼 탈퇴협정 부결의 원인이 된 바 있음

메이 수상은 'backstop' 조항의 효력정지 시점 특정 또는 영국 단독 효력정지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고, 융커 집행위원장은 'backstop' 조항의 새로운 선언문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동의

선언문은 양측이 ① 'backstop' 조항을 대체할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② 아일랜드 평화협정을 존중하며, ③ 영국의 (헌법적) 완결성 및 ④ EU 단일시장의 완결성을 존중한다고 적시

아일랜드 평화협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및 통관검사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영국의 완결성은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가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의미

다만, 하원이 우려한 'backstop' 조항의 효력만료 시점과 관련하여 선언문은 새로운 체제도입을 위한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고 언급, EU가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영국의 대응수단이 없다는 점이 지적

메이 수상은 EU와 협상 결렬시 'backstop' 조항의 효력을 영국이 단독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한 선언문의 구체적 내용 및 EU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음

이번 합의에 대해 노동당은 부결된 탈퇴협정과 사실상 다른 내용이 없다며, 12일(화) 2차 표결에서 재차 탈퇴협정에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

메이 수상의 연정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은 선언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2차 표결 전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

탈퇴협정 승인 여부를 사실상 좌우할 보수당내 유로피언 리서치 그룹(ERG)은 이번 선언문이 기존 탈퇴협정을 치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 2차 표결에서도 합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음

한편, 융커 집행위원장은 영국이 5월 EU 의회 선거전 탈퇴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

융커 위원장은 “이번 선언문이 EU의 마지막 양보로 추가협상은 불가능하다”며, “영국이 선언문을 토대로 탈퇴·잔류 등 입장을 확정할 것”을 촉구

특히, 영국이 5월 의회 선거 이전 탈퇴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EU 헌법인 리스본 조약에 따라 영국도 EU 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

한 EU 관계자는 영국이 자국 출신 EU 의원을 선거로 선출할지 또는 정부가 임명할지결정할 수 있지만, 조약에 따라 새로운 EU 의회에 영국 출신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