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S&D, 미국과 무역협상 개시 위한 5가지 전제조건 제시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의회 2대 정파인 사회민주그룹(S&D)이 미국과의 무역협상 개시를 위한 5가지 전제조건을 제시, 14일(목) 의회 본회의 표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지난 달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의 S&D 출신 베른트 랑게 위원장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무역협상 개시 반대 결의안을 제안했으나, 표결에서 의회 최대 정파인 국민당그룹(EPP) 주도로 협상개시 찬성 결의가 통과된 바 있음

이에 S&D 의원들은 14일(목)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5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 미국과의 협상개시에 찬성한다는 수정안을 제출

5가지 전제조건은 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회 및 자동차 관세 추진 중단, ② 공청회 개최 및 종합적 영향평가 실시(이산화탄소 배출 영향평가 포함), ③ 협정 대상에 자동차 포함 및 수산업에 대한 특별고려, ④ 협정 대상에 농업 제외, ⑤ 명확한 원산지 기준 규정 등

또한, S&D는 EU 이사회가 집행위에 협상권한을 위임하기 전에 기존 범대서양무역투자협정(TTIP) 관련 협상권한 위임을 먼저 취소할 것을 촉구

이는 TTIP 협상권한에 농업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이 이를 근거로 농업을 무역협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