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탈퇴협정 등 주요 안건 표결. 금주 중대 분수령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영국의 브렉시트는 하원의 제 2차 탈퇴협정 및 노딜 브렉시트 표결 등 금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

영국 정부는 EU와의 아일랜드 국경 'backstop' 재협상 결과를 12일 하원에 제출, 승인을 요청할 예정

다만, 재협상 불가를 주장하는 EU가 영국이 요구하는 'backstop'의 한시적 성격에 관한 법적 보장을 거부함에 따라 하원의 협정 승인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

하원이 탈퇴협정을 다시 부결하면 13일(수) '노딜 브렉시트' 여부에 대해 표결하고 이것도 부결될 경우 14일(목) 탈퇴 연기 여부에 대해 표결할 예정

정부는 12일(화) 늦어도 11일(월) 밤까지 EU와의 협상결과를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나, EU의 결정적인 양보가 없을 경우 탈퇴협정의 부결은 불가피할 전망

한편, EU의 미쉘 바르니에 협상대표는 8일(금) backstop 조항의 한시적 성격을 법적보장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추가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다소 완화

그러나, 일부 보수당 의원들은 바르니에 협상대표가 제안한 수준의 법적 보장으로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을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