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세, 아일랜드, 스웨덴 및 덴마크 반대로 무산 위기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12일(화) EU 재무장관 이사회가 디지털세 도입 법안을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3개국의 강한 반대로 디지털세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

EU 집행위는 소셜 미디어,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대해 총 매출 3%의 세금을 부과, 연간 약 50억 유로의 추가세수를 거둬들이는 방안을 제안

EU 의회는 세율을 5%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으나, 아일랜드, 스웨덴 및 덴마크 3개 회원국이 법안 도입에 강하게 반발, EU 이사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인 프랑스 등이 광고수익에 한해 과세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아일랜드는 광고매출이 아닌 수익(profit)에 과세해야 한다며 수정안 수용을 거부

또한, 덴마크도 디지털세가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교역상대국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3개 회원국은 특히, EU차원의 디지털세 도입보다 OECD를 통한 디지털세의 국제 기준 마련을 주장

한편, 프랑스는 3개 회원국의 반대로 EU 디지털세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 최근 미국과 디지털세 국제 기준 마련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

EU는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주로 미국계 IT 기업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참여한 디지털세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EU 또는 개별 회원국이 도입한 디지털세는 모두 폐지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