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2차 탈퇴협정 승인 부결 가능성 매우 높아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12일(화) 진행되는 영국 하원의 EU 탈퇴협정 2차 표결에서도 합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하원은 탈퇴협정의 아일랜드 국경 'backstop' 재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졌다고 판단, 12일(화)전까지 정부가 EU와 결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협정 부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

양측은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나 하원이 수용할 수 있는 재협상 결과가 나오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

EU는 탈퇴협정 재협상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협상 교착국면의 책임이 아일랜드 국경 미설치 보장에 관한 구체적 제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영국에 있다는 입장

제프리 콕스 법무부장관은 영국이 이미 탈퇴협정 재협상 요구를 포기했으며, backstop 규정이 한시적 성격이라는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협상을 12일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