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개정안 만장일치로 거부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이사회는 7일(목) EU 집행위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개정안을 만장일치 거부

EU 내무·사법 이사회는 집행위의 블랙리스트 작성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블랙리스트 발표로 영향 받을 회원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개정안 승인을 거부

당초 집행위는 일부 회원국의 강한 반대 입장표명에도 불구, 블랙리스트 개정안 거부를 위한 가중다수결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거부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

집행위는 블랙리스트 선정 작업이 적절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지난해 각 회원국에 통보된 바도 있다며 이사회의 결정을 비판

EU 의회도 이미 3개 관련 상임위원회가 블랙리스트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12일(화)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됨

의회는 이사회의 블랙리스트 개정안 거부가 금융범죄자에 대한 선물이며, 자금세탁이 EU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사회가 이를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

앞서 집행위는 4개 미국령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개정안을 발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에 반발

미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4개 미국령이 등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EU가 국제적으로 공인 받지 못한 방식을 이용했다며 비판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도 EU의 결정이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훼손하고, 양자간 무역투자 관계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국의 리스트 삭제를 요구

블랙리스트 개정안에 포함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미국령 사모아, 바하마제도, 보츠와나, 북한, 에티오피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나이제리아, 파나마, 파키스탄, 푸에르토리코,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트리니다도 토바고, 튀니지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및 예멘 등 23개 국가 및 자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