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아일랜드 국경 'backstop' 협상 여전히 진전 없어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영국의 EU 탈퇴협정 최대 쟁점인 아일랜드 국경 'backstop'조항 협상이 난항을 거듭, 12일(화) 영국 하원의 2차 표결에 임박한 시점까지 협상이 지속될 전망

메이 수상은 EU와 재협상, 'backstop' 조항이 한시적인 성격임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하원의 2차 탈퇴협정 표결에 상정한다는 계획

영국의 제레미 콕스 법무부장관과 EU의 미쉘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대표는 6일(수) backstop 수정을 협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해 주말에 다시 협상키로 함

양측이 주말 협상에서 합의에 이를 경우 메이 수상이 브뤼셀을 방문, 합의문에 서명하고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협상은 표결일 직전까지 이어질 전망

한편, 오는 21~22일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이 차기 EU 의회가 구성되는 7월 이전까지 3개월간 탈퇴일 연기를 요청하면 수용할 것으로 전망

다만, 한 EU 관계자는 하원이 탈퇴협정을 재차 부결하면, 재협상시간 3개월은 큰 의미가 없으며,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