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 EU-중국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 통상분야 주요 내용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4월 9일(화) EU-중국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EU 이사회의 정상회담 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통상분야와 관련하여 EU는 중국에 투자보호협정 체결, 시장개방 확대, 무역장벽 제거 및 WTO 개혁 협력 등을 요구할 예정

양자간 투자보호협정

EU는 중국과 2020년까지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2019년에 협상의 중요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는 계획

이를 위해 투자시장 접근성 실질적 개선, 강제 기술이전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건 또는 관행 개선, 선진적 투자보호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

무역장벽 제거

차별금지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여름까지 양측이 대상 무역장벽을 선정, 2020년까지 제거

EU는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보안, 제약, 화장품 및 의료장비 산업 관련 무역장벽 제거가 우선 필요한 분야로 초안에 적시

미중 무역협상 관련

초안은 제3국에 대한 시장개방이 WTO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시, 향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관세철폐 또는 시장개방을 허용할 경우 같은 혜택이 EU에도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

WTO 개혁

양측이 WTO 체제 유지 및 개혁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최우선 과제로 WTO 보조금 규정 개혁을 추진하며, 향후 양자간 공동워킹그룹에서 이 문제를 협의키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