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12~14일 탈퇴협정 등 중요 안건 표결...브렉시트 최대 분수령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3월 12~14일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관련 일련의 표결을 실시, 브렉시트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하원의 2차 표결에서 협정승인 가능성을 높게 판단

하원은 12일(화) 2차 탈퇴협정 표결을 실시, 승인시 영국은 협정에 따라 3월 29일 EU를 탈퇴, 3월 30일부터 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 돌입

탈퇴협정 부결시, 하원은 13일(수)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표결하고, 노딜 브렉시트도 부결되면, 14일(목) 3개월 탈퇴 연기 여부를 표결할 예정

탈퇴협정 부결의 원인인 아일랜드 국경 'backstop' 조항에 대한 하원 입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어, 정부는 2차 표결에서 하원이 협정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최근 보수당 브렉시트 찬성파 일부가 'backstop' 삭제 요구를 포기하고, 법적 구속력 보장, 효력만료기간(또는 영국의 backstop 조항 효력정지 가능성 보장)이 규정된다면 탈퇴협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제프리 콕스 법무부장관은 하원이 수용 가능한 backstop 수정안을 EU와 협상중이며, 'backstop 조항의 한시적 성격 및 이의 법적 구속력 있는 보장'에 관한 콕스 장관의 평가가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또한, 정부는 Brexit 이후에도 EU 수준의 높은 노동 및 환경권 보호를 약속, 노동당의 브렉시트 찬성파의 탈퇴협정 지지를 얻어낸다는 계획

한편, 노딜 브렉시트시 영국의 EU 예산분담금 납부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

영국 정부가 4월 중순 2019년 EU 예산분담금 납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하원이 2차 표결에서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전환기간 중 영국은 EU와 합의된 방식과 금액의 분담금을 2020년 말까지 납부할 예정

그러나, 노딜 브렉시트시 정부에 대한 EU 분담금 납부 거부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영국의 분담금 문제가 양측간 새로운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