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등, 파리 기후협정 가입이 EU 무역협정 체결의 전제조건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프랑스 등 3개 회원국이 파리 기후협정 비준이 향후 EU의 무역협정 체결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미국과 무역협상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제기

프랑스, 스페인 및 룩셈부르크 등 3개 회원국은 공동발표 문건을 통해, 파리 기후협정 비준과 협정상 의무 이행 여부가 향후 특정국과 경제협력의 필수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또한, 협정 적용중단 조항을 도입, 협정 상대국이 파리 기후협정상의 의무를 '실질적•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무역협정의 효력을 잠정중단 해야 한다고 주장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 이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 미가입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

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무역협정 체결 여론이 거세지자, 공산품에 한정된 소규모 무역협정에 한해 파리 기후협정 미가입국과 협상이 가능하다며 입장을 다소 완화

그러나, 이번 공동문건은 소규모 무역협정 예외에 대한 언급이 없어, 파리 기후협정이 미국과 협정체결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미국의 농산품 시장개방 압력을 우려하는 프랑스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EU 의회 선거 이후에 실시되어야 한다며 EU 이사회의 집행위에 대한 무역협상 권한위임 승인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