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의 EU 관세동맹 잔류 요청시 긍정적 검토할 것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영국 하원이 제3차 탈퇴협정안을 부결시키고 브렉시트 대안 모색에 나선가운데, EU는 영국이 관세동맹 잔류를 요청하면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지난 주 8가지 브렉시트 대안과 탈퇴협정을 모두 부결한 영국 하원은 1일(월) 일련의 의향투표를 통해 브렉시트 대안 도출을 재차 시도할 예정

테레사 메이 수상은 3차 탈퇴협정 표결에 앞서 하원이 협정을 승인하면 수상직을 사임, 다음 단계 브렉시트 과정을 차기 정부에 일임할 할 것이라고 천명

그러나, 협정 부결 후 질서 있는 브렉시트 추진 의지를 언급하며 노딜 브렉시트 방지를 위해 장기간 탈퇴를 연기하고 5월 EU 의회 선거에도 참여할 것임을 시사

또한, 브렉시트 정국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금까지 가능성을 배제해온 조기총선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

노동당과 스코틀랜드 국민당도 메이 수상이 현행 탈퇴협정을 고수하면 2차 수상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주장, 하원이 4월 12일 데드라인 이전 브렉시트 대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조기총선 실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한편, 탈퇴협정 3차 부결 후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4월 10일(수) 긴급 브렉시트 안건 협의를 위한 임시 EU 정상회의를 소집

하원이 10일 이전 탈퇴협정을 승인하지 못하면, 영국은 EU 정상회의 개최 전 EU가 수용할 수 있는 브렉시트 대안과 2차 탈퇴연기 요청이 불가피할 전망

이와 관련, EU의 미셀 바르니에 협상대표 및 프랑스는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영구 잔류키로 결정하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관세동맹 잔류를 촉구

하원의 지난주 의향투표결과 EU 관세동맹 잔류 옵션이 근소한 차이로 부결, 브렉시트의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한데다 아일랜드 국경문제를 사실상 해결하고 EU의 브렉시트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