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미국과의 무역협상 권한위임 결정 프랑스 반대로 무산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이사회는 지난 29일(금) 회원국 상주대표부 상무관회의에서 프랑스의 반대로 EU-미국 무역협상 권한위임을 결정하지 못함

프랑스는 위임결정의 추가 검토를 이유로 5월 EU 의회 선거 이후로 위임결정 연기를 요구하며 합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 실무 차원의 합의안 도출이 불발

프랑스는 파리 기후협정 미가입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반대 및 협상권한 부여에 앞서 이미 결렬된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권한 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

일부 회원국이 협상권한 위임결정문에 지속가능성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추가하는 등 프랑스의 우려를 고려한 조치를 제안했음에도 불구, 프랑스가 거부

프랑스는 협상권한을 선거 전 위임할 경우 TTIP 협상에서 나타난 자국내 거센 반대가 재현되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기 협상개시에 반대

앞서 EU 집행위는 융커-트럼프 합의에 따라 무역협정과 규제조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2개의 협상권한 위임을 이사회에 요청

EU 의회는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담은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으나, 협상 개시 찬성 및 반대 입장 모두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해 불발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우려, 조속한 협상 개시를 촉구한 반면, 프랑스 등 농업 중심 회원국이 반대하는 등 각국의 이해가 엇갈린 상황

이사회는 법적으로 가중다수결 의결이 가능하나 사안의 민감성, 선례의 우려 등에 따라 만장일치 의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4월 15일 EU 농업장관 이사회에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