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탈퇴협정 3차 부결...4월 12일까지 대안 없을시 노딜 브렉시트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영국 하원은 EU 탈퇴일인 29일(금) 탈퇴협정 3차 표결을 실시, 찬성 285, 반대 344로 부결, 4월 12일까지 EU가 수용할 수 있는 브렉시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전망

하원이 3차 부결함에 따라 영국의 EU 공식 탈퇴시점인 29일 오후 11시까지 탈퇴협정 승인은 불가능해지고, 노딜 브렉시트 또는 브렉시트 장기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

3차 표결에서 하원이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영국의 EU 탈퇴는 5월 22일까지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하원이 협정을 부결함에 따라 영국은 4월 12일까지 브렉시트 대안 제시와 함께 장기 탈퇴연기 요청이 불가피하게 됨

만일 영국이 EU가 수용할 만한 대안을 기한까지 제시하지 못하면, 4월 13일부터 영국이 EU를 탈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예정

하원의 의향투표에서 관세동맹 잔류 및 2차 국민투표 실시가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자 보리스 존슨 전외무장관 등 일부 강경 브렉시트파가 탈퇴협정 지지로 선회함에 따라, 3차 표결에서 극적인 협정 승인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음

그러나 표결 결과 메이 수상의 연정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아일랜드 국경 관련 'backstop' 조항을 이유로 여전히 탈퇴협정 승인에 반대했고, 노동당 일부 의원의 지지 확보에도 실패, 3차 부결로 이어짐

한편, 메이 수상은 하원의 표결에 앞서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수상직을 사임, 새로운 수상과 내각에 정권을 넘기겠다며 배수의 진을 친 바 있으나, 부결이 발표되자 탈퇴협정에 대한 하원의 4차 표결을 요청할 것임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