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수상, 탈퇴협정 승인시 수상직 사임...하원은 브렉시트 대안 도출 실패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테레사 메이 수상은 이미 두 차례 부결한 탈퇴협정을 하원이 3차 표결에서 승인하면, EU 탈퇴 직후 수상직을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메이 수상은 27일(수) 하원 보수당 평의원으로 구성된 1922년 위원회에서 하원이 탈퇴협정을 승인하고, EU가 연기에 동의한 5월 22일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이후 6주간보수당 대표 선거를 실시하고, 7월초 구성될 차기 정부에 이후의 브렉시트 과정을 맡기겠다고 언급

메이 수상은 기존 탈퇴일인 3월 29일(금) 하원에 탈퇴협정 3차 표결을 하원에 요청,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하원은 27일(수) 브렉시트 대안 도출을 위한 8가지 안에 대해 의향투표(indicative vote)를 실시했으나 어떠한 방안도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함

8가지 대안 중 ① 노딜 브렉시트(찬성 160, 반대 400), ② 장기 탈퇴연기 후 무역협정 체결(찬성 139, 반대 422), ③ 탈퇴 철회(찬성 184, 반대 293), ④ 노르웨이+ 모델(찬성 188, 반대 283), ⑤ EFTA와 EEA가입하되 EU관세동맹 탈퇴(찬성 65, 반대 377), 및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잔류(찬성 307, 반대 237) 등

▲ 관세동맹 잔류(찬성 272, 반대 264) ▲ 2차 국민투표 실시(찬성 268, 반대 295)는 표차이가 적어 하원의 입장이 관세동맹 잔류와 2차 국민투표 실시로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원은 27일(수) 토론 및 의향투표에서 브렉시트 대안을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4월 1일(월) 2차 토론 및 표결에 나설 예정

한편, 관세동맹 잔류 또는 2차 국민투표 실시가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자 보수당내 일부 브렉시트 찬성파 의원들이 차선책으로 탈퇴협정을 승인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어 3차 표결에서 협정안이 가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

앞선 탈퇴협정 표결에서 하원 의원 242명이 찬성한 반면, 이번 표결에서 관세동맹 잔류와 2차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 각각 272, 268명의 지지를 획득한 것이 주목

이에 보수당에서 탈퇴협정 승인이 관세동맹 잔류와 국민투표 실시보다 낫다는 견해가 확산, 강경 브렉시트파인 보리스 존스 전외무장관도 탈퇴협정 지지를 표명

또한, 보수당 평의원 90여명으로 구성된 ERG 그룹도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DUP)이 탈퇴협정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면 협정을 승인할 것이라고 선언

다만, DUP는 영국의 헌법적 완결성을 훼손하는 어떤 대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탈퇴협정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