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EU-미국 무역협상 권한위임 4월초 결정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이사회의 대미 무역협상 권한위임 결정이 빠르면 4월 초 확정될 전망

EU 집행위는 융커-트럼프 합의에 따라 공산품 무역협정 체결 및 규제조화 협상권한 위임을 이사회에 요청했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음

특히, EU 의회도 미국과 무역협상에 대한 권고 결의안 채택에 실패하는 등 협상권한 위임을 둘러싸고 의회 및 이사회 모두 단일한 입장을 마련하지 못함

이사회는 오는 29일(금)과 4월 3일(수) 회의에서 협상권한 위임이 확정되면 차기 EU 통상장관회의의 최종 승인 후 발효되도록 한다는 계획

협상권한 위임에 반대하는 프랑스는 ① 파리 기후협정 체결 및 이행 ② 기존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권한 취소가 전제조건이라는 입장

이사회는 법상 협상권한 위임을 가중다수결로 확정할 수 있으나,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만장일치 의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반대로 난항이 지속되고 있음

회원국의 압박 속에 프랑스는 기존 입장을 다소 완화, 관련 내용을 위임결정문에 포함하는 선에서 타협할 수 있음을 시사

다만, 미국의 EU 농산품 시장개방 요구의 근거가 될 우려가 있다며 프랑스가 요구한 TTIP 협상권한 우선 취소는 다수 회원국의 반대로 수용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

한편, 협상권한 위임 결정문은 미국과 공산품에 한정된 무역협정 체결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명시적으로 농산품은 제외한다고 적시

이는 농산품을 무역협정에 포함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협상이 개시 후 최대 쟁점이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