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저작권보호지침 개정안 승인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의회가 저작권보호지침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승인, 표현의 자유와 창작자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둘러싼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일단락

EU 의회가 26일(화) 집행위의 2년전 제안 저작권보호지침 개정안을 찬성 348, 반대 274로 승인함에 따라 오는 4월 9일 EU 이사회의 형식적 승인절차를 거쳐 공표될 예정

주요 개정 내용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컨텐츠 저작권자와의 라이센싱 계약 체결 및 컨텐츠 사용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

또한, 핵심 쟁점이었던 제11조 (미리보기 요약 뉴스 제공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의무) 및 제13조 (업로드 컨텐츠 모니터링 의무)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

다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에 따라, 일부 짧은 미리보기 뉴스 및 패러디 등과 학술적 용도의 발췌 및 데이터 마이닝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독일 정부는 업로드 컨텐츠 모니터링 의무가 사실상의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의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

다만, 개정안은 지난 2월 13일 EU 의회와 이사회가 합의한 것으로 이사회의 최종 승인은 형식적 절차이어서 독일의 반대는 없을 전망

한편, 의회의 결정에 대해 유럽출판인협의회(EPC)는 언론 및 출판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구글은 개정안이 법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창조산업과 디지털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