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정부에서 의회로 브렉시트 통제권 이전 결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英 하원은 25일(월) 브렉시트 통제권을 의회에 이관키로 결의한데 이어, 금주 중 다양한 브렉시트 옵션에 대해 표결에 나설 예정

탈퇴협정을 이미 두 차례 부결한 하원은 정부가 EU와의 협상에서 하원이 원하는 브렉시트를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 브렉시트 과정을 통제키로 결정

이번 결정에 따라 하원은 금주 중 소프트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 등 각 정파가 제출하는 다양한 브렉시트 결의안의 표결을 통해 단일 입장을 구체화할 예정

영국 정부는 하원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하원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나, 조기 총선 및 내각 구성권을 가진 하원의 결의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한편, 노동당은 EU 관세동맹 영구 잔류, 탈퇴협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등을 하원에 제안할 계획

그러나, 하원이 관세동맹 잔류 또는 국민투표 실시 등과 같은 보수당의 정책강령에 반하는 내용을 결정할 경우, 보수당은 조기총선을 통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브렉시트를 재차 연기하고, EU 의회 선거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