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노딜 브렉시트 비상대응 계획 수립 완료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집행위는 25일(월) 노딜 브렉시트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EU 회원국 농가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 등 노딜 브렉시트 비상계획이 완료되었다고 발표

집행위는 이번 조치를 포함, 총 19개의 비상대응 법안을 제안하였으며, EU 의회 및 이사회는 17개의 법안을 이미 승인

또한, 집행위는 노딜 브렉시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국, 기업 및 개인의 대응조치를 안내하고, 노딜 브렉시트 콜센터를 설치, 브렉시트 민원에 대응한다는 계획

한편, 영국 인접 회원국을 중심으로 세관 인력 확충 등 노딜 브렉시트 대비에 만전

프랑스 700여명, 벨기에 400여명, 네덜란드 900여명의 세관인력이 확충됐으며, EU 전역에 20개의 국경 검문소가 추가 설치

입국시 비자와 관련, EU 시민과 영국민은 각각 취득해야 하나 EU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90일간 영국민의 EU 무비자 여행을 허용한다는 계획

또한, 브렉시트 이후 해외로밍 추가요금부과 금지조치가 영국에 적용되지 않아 통신사가 로밍요금을 자체 흡수하지 않을 경우 영국민의 통신비 증가로 이어질 전망

다만, 집행위는 비상대응 계획에도 불구, 미처 고려하지 못한 허점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국경에서의 검문 및 통관절차로 인한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