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對중국 사이버보안 및 불공정 무역관행에 강력 대응키로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4월초 연례 EU-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EU가 중국계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사이버보안 우려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강력한 대응의지를 피력

지난 주 EU 정상회의에 앞서 장 끌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중국이 지난 해 양자간 연례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3가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

3가지 약속은 ①양자간 항공협정 체결, ②지리적 표시보호협정 체결, ③WTO 개혁 동참으로 중국이 지키지 않고 있음

융커 위원장은 불공정 무역관행 근절, 사이버보안 우려 해소 및 상호주의 교역관계 달성을 위해 對중국 강경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특히, 중국이 교역 상호주의 관철과 투자보호협정 체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우선 촉구

EU 정상회의는 22일(금) 집행위에 대해 5세대 이동통신 기술도용 대응과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5세대 이동통신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기업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문제를 지적, 동맹국이 차세대 이동통신사업에서 중국 기업의 장비를 배제하도록 압박

독일은 자국법을 근거로 미국의 요구를 일축, EU 차원의 단일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EU 정상회의는 집행위에 EU 차원의 대응방안 수립을 권고

한편, EU 정상들은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공공조달 시장의 상호주의 도입 법안을 계속 협의키로 합의

덴마크, 네덜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자유교역 정신을 훼손한다며 공공조달시장 상호주의 도입에 반대

이에 EU 정상회의는 공공조달 시장의 상호주의 도입 법안에 대해 계속해서 타협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을 선언문에 포함하는 선에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