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 EU 차원에서 거부해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집행위는 이탈리아의 중국 일대일로 참여와 관련, EU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일정 요건 충족에 한해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

집행위 군터 외팅거 부집행위원장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운송 및 통신 인프라 확충은 찬성하나, EU의 자율권과 주권이 침해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비판

특히, 일부 회원국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중국자본 유치 시 자국 및 EU 차원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EU 차원의 거부권 행사나 승인요건 부과를 주장

외팅거 부위원장의 발언에 앞서 독일 헤이코 마스 외무부장관도 이탈리아가 자유민주국가가 아닌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비판

한편, 이탈리아는 23일(토)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대일로 사업 참여에 관한 양해각서를 비롯하여 총 29개의 양해각서에 서명

G7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결정한 이탈리아는 對중 수출확대 등을 통해 최대 70억 유로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에 대해 미국은 동맹국의 對중 압박 전선에 균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EU는 EU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