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공공조달 상호주의 및 경쟁법 규제완화에 회원국간 이견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공공조달 시장 상호주의 도입과 유럽 챔피언기업 육성을 위한 경쟁법 규제완화에 EU 회원국간 찬반이 대립, 조기 법안 성립이 어려울 전망

EU 정상회의는 21일(목) 공공조달 시장개방의 상호주의 도입, 유럽 챔피언 기업 육성을 위한 경쟁법 규제완화 등을 협의, 선언문 초안에 공공조달 시장의 상호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EU의 법적 수단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적시

이에 대해, 덴마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핀란드 등이 상호주의를 주장하며 EU의 공공조달 시장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무역 정신과 배치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

또한, 독일과 프랑스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유럽챔피언 기업 육성을 위한 경쟁법 규제완화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 선언문 초안에는 포함되지 못함

다만, 2019년까지 외국의 국영기업 또는 정부보조금을 이용한 제3국 기업의 불공정 무역관행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문언이 포함되는 수준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