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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EU-미국 무역협상 개시에 원칙적 합의...프랑스 단독 반대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4-13 00:02
조회
84
EU 이사회, EU-미국 무역협상 개시에 원칙적 합의...프랑스 단독 반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를 제외한 27개 EU 회원국이 EU 집행위에 미국과 무역협상 개시를 위한 협상권한 위임에 원칙적으로 합의
EU 이사회 상주대표부 대사회의는 11일(목) 집행위에 미국과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반면, 프랑스는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이유로 여전히 반대
EU 이사회는 15일(월) 장관급회의를 열어 협상권한 위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프랑스가 계속 반대할 경우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로 이를 확정할 전망
이에 프랑스는 EU 이사회가 가중다수결로 협상권한을 위임하더라도, 파리 기후협정 관련 프랑스와 동일한 입장인 EU 의회를 설득, 협정 비준을 저지하겠다고 주장
앞서 EU는 작년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자동차 관세위협 등 EU에 대한 통상압박을 무마하기 위해 공산품에 한정된 무역협정 체결을 미국에 제안
이후 7월 융커-트럼프 합의에 따라 양측이 공산품 위주 무역협정 체결과 분야별 규제협력을 추진하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
독일 등 자동차 산업 보유 회원국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우려, 조속한 협상권한 위임을 주장한 반면, 농업이 중심인 프랑스는 미국의 농산품 시장개방 요구 가능성을 우려, 협상권한 위임에 부정적인 입장
이후 모든 회원국이 미국과 무역협상 개시 찬성으로 돌아선 반면, 5월 EU 의회 선거에서 여당의 고전이 예상되는 프랑스는 조기 협상개시에 반대, 파리 기후협정과 기존 TTIP 협상권한 취소를 주장하며 협상권한 위임결정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
한편, 이사회가 집행위에 협상권한을 위임, 미국과 무역협상이 개시되더라도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 대부분의 역량을 동원하고 있어, 양측 민감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시기는 미-중 협상 추이에 따라 결정될 전망
공산품 관세폐지 합의는 비교적 용이한 반면, 미국의 EU 농산품, EU의 미국 철강 관세 철회, 자동차 및 공공조달 시장개방 요구 등에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