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10월 31일로 브렉시트 2차 연기...노딜 가능성은 여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정상회의는 10일(수) 영국의 EU 탈퇴를 10월 31일까지 연기하되, 6월 20~21일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현황에 대해 재검토(review)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영국은 5월 EU 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하며, 선거에 불참할 경우 노딜 브렉시트로 이어짐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영국은 11일(목) 성명을 통해 EU 정상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5월 EU 의회 선거 참여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

당초 영국은 6월 30일까지 탈퇴연기를 요청,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을 얻어 EU 의회 선거 참여 없이 브렉시트를 실현한다는 입장

다만, 영국은 10월 31일로 탈퇴시점이 연기되더라도, 기존의 계획대로 EU 의회 선거전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을 획득, 6월 1일 EU를 탈퇴하면 당초 계획과 EU 정상회의의 결정과 사실상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계산

EU 정상회의에서 프랑스는 장기 탈퇴연기에 반대, 수주 정도의 연기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대다수 회원국이 장기 연기를 주장, 10월 31일로 확정

또한, 영국의 EU 의사결정 참여 제한에 대해 법적인 제약이 따르고, 브렉시트 과정에 EU의 협조가 필요한 영국이 EU의 의사결정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프랑스의 제안을 거부

한편,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6월과 10월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현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10월 31일 이후 추가 연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음을 시사

이는 영국의 EU 탈퇴시점이 장기 연기되면, 결과적으로 영국이 EU 관세동맹 또는 단일시장 잔류 등 EU와 밀접한 관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

다만, 네덜란드 마크 루트 총리는 영국이 10월 31일까지 탈퇴협정을 승인하지 못하면, 11월 1일 노딜 브렉시트로 이어질 것이라며, 추가 연기 불가 입장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