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국인 투자제한법 발효...2020년 10월 이후 본격 적용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의 안보 및 첨단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법이 4월 10일부터 발효, 법 이행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10월 이후 본격 적용될 예정

EU 외국인 투자제한법은, 각 회원국과 집행위가 외국기업의 EU 안보 관련 및 첨단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특정 외국인 투자 건에 대해 집행위가 의견을 제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다만, 특정 투자 건에 대한 EU의 의견은 권고적인 성격으로, 외국인 투자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최종 권한은 지금과 같이 각 회원국이 보유

집행위는 특정 외국인 투자가 복수 회원국의 안보 및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치거나, 갈릴레오 프로젝트, 호라이즌 2020 등 EU 추진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또한, 집행위는 회원국의 외국인 투자현황을 취합, 이를 각 회원국과 공유하며, 회원국의 국내 외국인 투자제한법 개정 또는 신설시 이에 대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각 회원국은 자국의 외국인 투자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EU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며, 집행위는 회원국과의 정보교환 시스템을 2020년 10월까지 구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