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미국과 무역협상 개시 합의 시도...프랑스 설득이 관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가 11일(목) EU-미국 무역협상 권한위임 여부를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의 입장 변화에 따라 이날 협상권한 위임여부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됨

독일 등 주요 자동차 산업 보유 회원국들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위협을 무마하기 위해 조속한 협상개시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농산품 시장개방과 EU 의회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프랑스는 이에 반대

프랑스는 반대의 근거로 파리 기후협정 미가입 국가와의 무역협정 체결불가 및 기존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권한 철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

프랑스는 파리 기후협정과 관련, 협상시 미국에게 기후협정 정신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결정문에 포함하는 선에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나, TTIP 협상권한 위임 철회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

프랑스는 TTIP 협상권한에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이 농산품을 무역협상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

이에 대해 네덜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과 포괄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TTIP 협상권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한편,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루마니아는 중재안으로 'TTIP 협상권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추가, 프랑스를 설득한다는 계획

다만, 미국이 에어버스 보조금 관련하여 110억 달러 상당의 EU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프랑스가 이를 근거로 협상권한 위임에 반대할 가능성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