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2차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장기 조건부 연기 유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정상회의는 10일(수) 임시회의에서 영국의 2차 EU 탈퇴연기 요청 동의 여부와 새로운 탈퇴 시점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장기간 조건부 연기에 동의할 전망

정상회의가 12일(금)로 예정된 탈퇴일 2차 연기 자체에는 쉽게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나, 영국이 요청한 6월 30일을 수용할지 또는 새로운 시점을 제시할지 주목됨

앞서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탈퇴시점을 1년 연기하고, 하원이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익월 1일을 새로운 탈퇴시점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 영국에 탈퇴협정 승인을 위한 충분한 추가시간 제공을 제안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이 이에 찬성한 반면, 프랑스는 1년 연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1년 연기의 대안으로 연말 또는 내년 3월 31 등이 거론

장기 연기 불가를 주장하던 프랑스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2020년 3월까지 연기에 동의할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하였으나, 장기 연기시 영국이 EU 예산 및 집행위원장 선임 등 중요 의사결정에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구

대다수 회원국은 영국의 주요 EU 의사결정 참여를 배제하는 법적 보장 요구에 대해, 회원국의 권한을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다며 이를 명문화할 수 없다는 입장

언론에 공개된 정상회의 선언문에 따르면 '영국이 EU 각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영국의 연기 요청을 수용'한다고 적시하고, 새로운 연기 시점은 정상회의가 최종 확정토록 공란으로 표시

또한, 프랑스는 탈퇴연기와 함께 2~3개월 간격으로 EU 이사회에서 영국이 취한 의사결정 내용을 재검토, 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할 경우 회원국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세

한편, 아일랜드는 EU 정상회의에서 일부 회원국이 탈퇴연기 조건으로 영국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 결국 노딜 브렉시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