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WTO 보조금규정 개혁 및 투자보호협정 조기 체결에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9일(화) 종료된 EU-중국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WTO 보조금규정 개혁과 양자간 투자보호협정 및 지리적 표시보호협정 조기 체결을 위해 집중 협상키로 합의

당초 양측의 이견으로 공동선언문 채택이 불발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으나, 미국과 통상분쟁중인 중국이 EU의 요구를 수용키로 입장을 변경, 공동선언문이 채택됨

이하는 양측이 합의한 공동선언문 가운데 통상분야 관련 사항

WTO 개혁 : 양측은 오는 6월 G20 정상회의에서의 제안을 목표로 WTO 공산품 보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WTO 상소기구 위원선임 문제 해결에 협력하며, 기타 WTO 개혁에 의견을 조율하되, 특히 기술이전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

투자자보호 : 2020년 양자간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목표로 금년 중 협상의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협력키로 합의

지리적 표시보호제도 : 양측은 연내 지리적 표시보호협정 타결을 목표로 잔여 쟁점에 대해 집중 협상키로 합의

운송 및 5G :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인프라와 유럽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양측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5G 이동통신 공통규범에 대해 계속 협의키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