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잉 불법보조금 관련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 부과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의 에어버스 보조금 관련 보복관세 부과 예정 소식이 알려지자, EU 집행위도 보잉 보조금과 관련하여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앞서 미국은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이 불법이라는 WTO 상소기구의 판결에 따라, 110억 달러 상당의 對EU 수입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

이에 집행위는 미국의 보복관세 규모가 크게 과장된 피해수치에 근거한 것으로 구체적인 보복관세 수준은 WTO가 선임하는 중재인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또한, EU도 미국 정부가 보잉사에 제공한 보조금 일부가 불법이라는 WTO 상소기구의 판결을 근거, 보복관세 산정을 위한 중재인 선임을 WTO에 요청할 것이고 설명

집행위는 중재인이 보복관세 규모를 산정하면, 곧 바로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하에 관세부과 대상 미국 상품리스트를 작성중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