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의 EU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 및 4대 노동규약 비준 요구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집행위는 8일(화) 서울에서 열린 한-EU 무역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한국의 일부 EU 회원국산 쇠고기를 대상으로 한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와 국제노동기구(ILO) 4대 노동규약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

EU측은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식품위생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일부 회원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조치가 차별적이며 부당한 것이라며 이의 해제를 요구

이와 함께 한국이 FTA 협정 체결 당시 약속한 국제노동기구의 4대 노동규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이의 비준을 촉구

또한, 한국의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과 관련하여, 갑작스런 규제 변경, 번잡한 행정절차 및 차별적인 환경 개선을 요구

반면, EU는 한-EU FTA가 발효된 2010년 대비 양측 상품교역이 48% 증가, 교역액이 1천억 유로를 넘어섰으며, EU와 한국의 서비스 교역도 각각 82%, 66% 증가한 점을 언급, 협정이 양측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