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대응 110억 달러 EU 상품에 보복관세 부과 검토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미국이 EU의 에어버스 불법보조금에 대한 대응조치로, 110억 달러 상당의 對EU 수입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 양측간 통상분쟁이 고조될 전망

지난 7월 무역협상 진행중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융커 합의에도 불구, 미국이 보복관세 부과에 나서 양측간 통상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보복관세에 대해 美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EU가 에어버스에 지급한 보조금이 불법이라는 WTO 상소기구 판결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융커 합의와는 관계없는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

특히, 이번 보복조치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자동차 관세위협, EU-미국간 무역협상 난항, 브렉시트로 인한 EU 내부적인 혼란 와중에 나온 것으로 주목됨

한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번 보복관세가 1974년 통상법 301조를 원용, 다음 두 가지 그룹의 상품군에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

첫 번째 상품군은 에어버스의 생산거점 소재국인 프랑스, 스페인, 독일 및 영국에서 생산, 미국에 수출되는 헬리콥터,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두 번째 상품군은 모든 EU 회원국에서 생산, 미국에 수출되는 치즈, 생과일, 해산물, 와인 등의 식품과 모터사이클, 주방용품, 핸드백 등 일반 소비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