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탈퇴연기 요청 법안 채택...연기 기간 입장 엇갈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영국 하원이 4일(목) 정부의 브렉시트 로드맵 제시에도 불구, 탈퇴 연기안을 찬성 313, 반대 312로 가결

이 법안은 정부의 EU에 대한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명령하는 것으로, EU가 제시한 4월 12일 데드라인 이후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그러나, 하원의 이번 법안 채택은 EU와의 탈퇴연기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지적

지난 3일(수)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와 브렉시트 대안을 협의한 메이 수상은 협상이 긍정적이었다며 소프트 브렉시트 추진 가능성을 시사

협상에서 코빈 대표는 EU 관세동맹 잔류, EU 단일시장 접근권 확보 및 브렉시트 대안국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메이 수상은 노동당과 브렉시트 대안을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와 노동당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하원에 상정한다는 계획

한편, EU 탈퇴연기는 장기를 요청하되, 하원이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곧 바로 탈퇴하는 조건일 가능성이 높음

The Sun지는 4일(목) 메이 수상이 9개월의 탈퇴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보도

다만, 이 경우 영국이 5월 EU 의회선거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첨언

또한, 5명의 장관을 포함한 15명의 내각구성원이 장기 탈퇴연기 요청시 내각직 사임을 고려하고 있어 메이 수상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