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정부에 EU의 디지털세 도입 저지 촉구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美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3일(수)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한 서한에서 EU가 추진중인 디지털세가 사실상 '관세'에 해당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

하원은 EU의 디지털세가 미국계 인터넷 기업에 대한 부당한 과세로 세수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정부가 모든 방법을 통원, 저지할 것을 주장

미 정부는 EU와의 무역협상에서 디지털세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WTO에 제소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앞서 EU 집행위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의 탈세 방지와 소득 발생지 납세원칙 관철을 위해 글로벌 연 총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 또는 EU 역내 과세대상 소득 5천만 유로 이상의 기업에 대해 3%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

디지털세 도입을 놓고 프랑스와 독일이 적극적인 반면,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다국적 IT 기업 유럽본사를 유치한 회원국들이 반대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회원국간 이견으로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지연되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은 국내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