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EU의 팜오일 보조금 폐지시 ECJ 및 WTO 제소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EU가 팜오일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바이오디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 유럽사법재판소 및 WTO에 제소할 것임을 시사

주EU 인도네시아 대사는 4일(목) 동남아 경제에 있어 팜오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EU의 보조금 지급 중단시 소송에 적극 나서며,

또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

앞서 EU 집행위는 바이오디젤 원료 가운데 삼림 훼손 우려가 있는 작물에 대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한다는 계획을 발표

집행위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팜오일 생산량 증가분 가운데 약 45%가 삼림훼손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지난 2월 팜오일을 바이오디젤 보조금 지급 대상 원료에서 제외하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주요 팜오일 수출국이 반발

한편, 주EU 태국 및 브루나이 대사는 아세안의 대EU 무역협정 체결 준비가 완료되었다며, EU의 정치적인 결단을 촉구

EU는 2007년 아세안과 지역간 FTA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2년 후 협상이 중단되자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로 방향을 선회, 싱가포르 및 베트남과 FTA 협정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협상을 진행중

말레이시아는 팜오일 보조금이 중단되면, EU-아세안 지역간 FTA 협정 체결에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 팜오일 문제가 지역간 FTA 협정 체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