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커 집행위원장, 오는 12일 이전 탈퇴협정안 승인 촉구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장 끌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영국에 대해 탈퇴일 단기 연기를 위해 오는 12일(금) 이전 탈퇴협정안을 승인할 것을 촉구

융커 집행위원장은 탈퇴협정이 영국의 유일한 질서 있는 EU 탈퇴 방안이라며 협정을 승인하지 않으면 5월 이후로의 장기 연기만 검토할 것이라고 역설

이는 영국 메이 수상이 EU에 단기간 탈퇴연기를 요청하고 추가협상을 통해 탈퇴협정을 수정, 5월 22일 이전 탈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사실상 거부한 것

또한, 영국이 12일(금)까지 협정 승인여부와 EU 의회 선거 참가여부를 확정해야 브렉시트의 EU 의회 선거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

융커 집행위원장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더라도 영국내 EU 시민의 권리 보장, 탈퇴 정산금, 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

노딜 브렉시트로 영국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영국의 3개 안건에 대한 성실한 대응이 향후 EU와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

그러나 탈퇴일 연기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EU 이사회가 보유하고 있으며, 10일(수) 임시 EU 정상회의가 이에 대한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