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노딜 브렉시트 대비 통관 체크리스트 발표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집행위는 3일(수) 노딜 브렉시트 익일부터 영국과의 교역시 통관검사가 도입된다며, 통관 체크리스트를 제시

피에르 모스코비치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EU 역외국가에 대한 통관절차가 對영국 교역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EU 27개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

또한, 對영국 수입품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영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수하물 세관검사와 함께 면세한도 이상 물품은 과세

집행위는 대영국 교역업체에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시, 노딜 브렉시트 혼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

한편, 아일랜드-북아일랜드 통관문제와 관련, 집행위는 아일랜드로 수입되는 북아일랜드 상품에 대한 통관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나, 아일랜드 정부와 혼란 최소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

아일랜드 국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EU 단일시장의 완전성과 아일랜드 평화협정 체제 유지의 관점에서 통관검사가 도입될 전망

일각에선 아일랜드가 북아일랜드를 통한 원자재 공급망 유지를 위해 EU 규제를 완화, 아일랜드와 26개 EU 회원국 간에 통관검사를 도입할 것으로 예측

그러나, 집행위는 아일랜드와 잔여 회원국 사이에 통관검사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일축

참고 : 노딜 브렉시트 대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