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의 이란 원유수출 전면 금지 철회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미국의 이란 원유수출 전면 봉쇄에 대해, 이란 핵협정 이행과 세계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철회를 촉구

미국은 22일(월) 對이란 경제제재 조치 일환으로 시행중인 이란 원유 금수조치와 관련, 한국 등 8개국의 잠정적 예외를 폐지하고, 전면 금수조치에 나선다고 발표

8개국 중 이탈리아, 그리스 및 타이완이 이미 이란에서의 원유 수입을 중단함에 따라, 이번 금수조치는 한국, 일본 등 5개국에 적용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 EU는 이란이 핵협정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한, 핵협정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입장

실제 EU는 이미 미국의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로부터 유럽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입법(Blocking Statute)을 발효하고, 이란과 거래하는 EU 기업의 대금결제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V)를 설립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