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수상, EU 의회 선거전 탈퇴협정 승인 위해 총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정부는 EU 의회 선거전 탈퇴협정 승인을 통한 질서 있는 브렉시트 실현을 위해 노동당과 집중협상을 실시하고, 실패할 경우 보수당과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을 설득한다는 계획

브렉시트의 향후 관전 포인트는 탈퇴협정 승인을 위한 테레사 메이 수상과 노동당의 협상, 협상 결렬 시 보수당 및 DUP 의 지지 획득을 위한 전략 수정으로 요약

또한, 보수당의 EU 의회 선거 패배가 전망되는 가운데 선거 개시일인 5월 23일 이전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

메이 수상은 하원의 3차 탈퇴협정 부결 직후 노동당과 타협안 마련을 위해 노동자 권리, 환경 및 안보분야를 협의했으나, 뚜렷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함

협상에서 정부는 노동당의 비타협적인 협상자세를 비난하고 있고, 노동당은 정부가 EU 관세동맹 영구잔류 제안 등에 대해 진지한 협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

제레미 헌트 외무부장관 등 일부 각료는 노동당과의 협상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노동당의 제안들이 현실성이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다만, 노동당 입장에선 메이 수상을 정치적으로 지원할 실익이 없어, 타협안 합의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

메이 수상은 노동당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보수당과 DUP를 설득, 탈퇴협정 승인을 얻어낸다는 계획

보수당과 DUP는 근소한 과반수로 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어 양당이 협력하면 보수당의 지원 없이 협정 승인이 가능한 상황

그러나, 보수당과 DUP는 EU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미설치 보장조항인 'backstop'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협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현재의 탈퇴협정을 승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

한편, 브렉시트 시점과 관련, 메이 수상은 5월 22일 이전 노동당과의 합의안 도출 또는 보수당 및 DUP의 탈퇴협정 지지를 얻겠다는 계획

정부는 하원이 EU 의회 선거일 전날인 5월 22일까지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23일 선거를 취소할 수 있다는 계산

특히, 니젤 파라지 전 영국독립당(UKIP) 대표가 창당한 '브렉시트 당'이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어, 현 상태로 EU 의회 선거에 참여할 경우 보수당의 참패가 예상됨에 따라 메이 수상은 최대한 EU 의회 선거를 피한다는 입장

또한, 일부 보수당 의원들이 지난 해 불신임투표 승리로 12월까지 2차 불신임투표가 불가능한 당규를 개정, 선거 패배시 메이 수상에 대한 불신임투표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EU 의회 선거 참여시 메이 수상과 보수당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전망

다만, 노동당과 극적으로 타협안에 합의해도 브렉시트 관련 다수 입법처리에 시간이 소요되어 5월 22일 이전 협정승인 및 브렉시트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