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의 쿠바 경제제재 강화와 관련 WTO 제소 가능성 경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이 쿠바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쿠바 정부에 몰수된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국의 개인과 기업이 쿠바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

미국은 쿠바 경제제재를 위해 제정한 헬름스-버튼법 (1996 Helms-Burton Act)*의 이른바 'Title III'의 적용면제를 6개월 단위로 연장, 사실상 법적용을 피하던 상황

* 헬름스-버튼법(1996 Helms-Burton Act)은 쿠바 출신 미국인이 과거 소유했으나 쿠바 혁명정부에 의해 몰수당한 재산을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한 것

미국은 17일(수) 쿠바가 베네주엘라 좌파정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제제재를 강화, 5월 1일 이후 'Title III'의 적용면제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계획

미국의 계획에 대해 對쿠바 투자가 활발한 EU와 캐나다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EU는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경고

EU는 이번 조치로 미국의 개인 또는 기업에 의해 제소된 EU 기업은 EU 법원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몰수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50대 기업 대부분이 EU에 거점을 두고 있어 양측 기업간 복잡한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