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미국과의 무역협상 권한위임 가중다수결로 확정...농산품 제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15일(월) 프랑스의 반대에도 불구, 사상 최초로 가중다수결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협상 권한을 EU 집행위에 위임키로 결정

이사회가 지침(directive) 형식으로 승인한 협상권한 위임결정에 따르면, 집행위는 공산품 관세철폐 및 규제조화 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개시하고, 무역협정 범위에 어업은 포함하되 농산품은 제외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다만, 미국이 국가안보를 근거로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철회가 협상 타결의 조건이며,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협상이 즉시 결렬된다고 규정

또한, 1974년 통상법 301조 등에 근거, EU에 추가관세 부과시 협상이 결렬될 수 있음을 언급, 보조금 관련 미국의 보복관세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이번 위임결정은 프랑스가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이유로 반대하고 벨기에가 지방정부의 반대로 기권한 가운데, 26개 회원국이 찬성하여 승인

말름스트룀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오는 10월 집행위 임기 종료전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반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적인 입장도 팽팽한 상황

한편, 美 상원 척 그래슬리 재무위원장은 상원이 농산품 제외 무역협정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

그래슬리 위원장은 농산품이 국제교역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모두가 농산품이 제외된 무역협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

美 무역대표부도 EU와의 무역협정에 농산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어, 농산품 포함 여부가 철강 관세와 함께 협정 타결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