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기반기술로 Wi-Fi와 5G 채택 주장 대립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와 의회가 차세대 협력형 지능교통체계(C-ITS) 기반기술로 각각 Wi-Fi와 차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주장하고 있음

EU 집행위는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Wi-Fi 기술에 기반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를 도입, 아직 상용화되지 않고 사이버보안의 취약성이 제기된 5G 등의 기술은 향후 C-ITS 기반 기술로 추가한다는 내용의 이행입법(Delegated Act)을 제안

* 협력형 지능교통체계 (C-ITS) : 차량-차량, 차량-인프라를 네트워크로 연결, 주행 중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과 사고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이에 대해 EU 의회 운송위원회는 지난 주 5G 기술 도입을 주장하며 집행위 법안을 다수결로 부결, 오는 17일(수) 본회의 표결로 의회의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할 예정

이에 집행위는 Wi-Fi 기반 C-ITS 도입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EU의 C-ITS 도입이 2~3년 지체되고, 중국 등과 경쟁에서 열위에 놓이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

* 이행입법은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위가 이행법안을 제안하고, EU 의회 또는 이사회가 다수결로 부결시키지 않는 한 법률로 성립되는 법을 의미

한편, BMW와 도이치 텔레콤은 15일(월) 독일 정부에 대해 집행위의 Wi-Fi 기반 C-ITS 도입을 저지해줄 것을 촉구

양사는 對정부 공동서한에서 5G를 C-ITS 기반기술로 선정하지 않으면, 중국 등 경쟁국과 통신 및 운송네트워크 경쟁에서 열위에 놓인다며 5G 기술의 채택을 주장

폭스바겐과 르노자동차는 'ITS-G5'라 불리는 Wi-Fi 기술을, BMW, 다임러, 포드, 푸조 그룹 등은 'C-V2X'라 불리는 5G 기반 C-ITS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있어, EU의 C-ITS 기반기술 결정에 따라 자동차 업체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

이에 대해 독일 운송부는 C-ITS 기반기술과 관련하여 제기된 우려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며, 조만간 정부의 입장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