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의 보잉 불법보조금에 190억 유로 상당 보복관세 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미국정부의 보잉 불법보조금지급에 대응, 총 190억 유로 상당의 美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EU 집행위가 오는 17일(수) 발표할 보복관세 대상 미국 상품 리스트 초안은 총 190억 유로로 2012년 추산한 120억 유로를 크게 상회

지난 주 미국이 EU의 에어버스 불법보조금에 대해 110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를 발표하자, EU는 강력 대응을 천명하며 당초 보다 많은 금액의 보복관세 부과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WTO 관계자는 양측의 금액이 상당히 과장됐다며 분쟁해결기구의 중재인이 보복관세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

중재인의 對EU 및 對미 보복관세 금액은 각각 올 7월과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

한편, EU와 미국의 항공사 보조금 보복관세는 지난해 7월 융커-트럼프 합의에 따라 양자간 무역협상이 조만간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제기

미국은 에어버스 불법보조금에 대한 보복관세가 무역협상 중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융커-트럼프 합의와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

15일(월) EU 이사회가 집행위에 미국과의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면 무역협상이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항공사 보조금 문제가 협상의제에 직접 포함되지 않지만 협상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