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사상 최초로 통상현안 가중다수결 의결 시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opre 제공

EU 농업장관이사회는 15일(월) 집행위에 대한 미국과의 무역협상 권한위임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최초로 통상안건에 대한 가중다수결 의결방식을 채택

이사회는 여러 차례 만장일치로 미국과의 무역협상 권한위임을 확정하려 했으나, 프랑스의 강력한 반대로 가중다수결 의결방식을 채택

* 가중다수결 의결방식 : 28개 회원국의 55%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 회원국 인구가 전체 EU 인구의 65% 이상일 경우 가결되는 의결방식

독일 등 대다수 회원국은 자동차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분쟁 완화를 위해 프랑스가 반대하고 있으나 표결을 통해 협상권한 위임을 확정한다는 계획

EU는 선례의 우려에도 불구, 최초로 통상현안에 대해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 의결방식을 채택하게 됨

프랑스는 파리 기후협정 가입 및 이행이 미래에 EU가 추구할 가치와 관련된 문제라며,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한 미국과의 무역협상 조기 개시에 반대

특히, 5월 EU 의회 선거에서 대미무역협정체결 반대 여론을 의식,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끝까지 반대했다는 점을 부각해 선거를 여당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있음

일각에선 5월 EU 의회 선거 이후 대미무역협상 개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